기업의 산업재산권으로 권리 지키기

 

안녕하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알아보러 갈까요?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은 산업 내에서 이용 가치가 있는 발명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산업재산권 안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중, 특허권은 발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조 및 생산 방법 같은 방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특허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존속기간은 20년입니다.

 

실용신안권은 기술 수준이 비교적 낮은 것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제품의 형상, 구조 등을 개선하여 말 그대로 실용성이 더 개선된 경우에 실용신안으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존속기간은 10년입니다.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관에 미적 감각을 살린 것을 출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속기간은 20년이고, 물품의 모양, 색채, 형상 또는 이들이 결합한 디자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표권은 말 그대로 상품의 상표를 말합니다. 상호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은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등록을 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산업재산권을 보유하면?

 

 

중소기업의 한계는 자본력입니다. 그 한계에서 오는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도 취약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데에도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들여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로 산업재산권 확보가 과제로 떠오르면서,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들이 같은 출발 선상에서 경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에게 산업재산권은 확실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이 있는 기업은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기업의 연구 개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로열티로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기업의 수익, 또는 R&D 활동에 대한 투자유치의 기회를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후발주자의 등록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있어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산업재산권의 활용성은?

 

 

산업재산권을 활용하면 자금조달을 하거나 기업에서는 내부에 쌓여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같은 다양한 재무 위험을 정리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담보로 하여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매각하여 사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새 코로나와 같은 돌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은 유용하게 활용해서 위험을 극복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원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자본화한다면 기업은 여러 가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가치 평가하여 그 가치만큼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기업에서 사용한 만큼 현금으로 전환해 대표이사의 소득세 절감과 함께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의 필요성

 

 

기업 내에서 산업재산권을 강화하고 싶다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란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회사에서 승계하게 되면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보상금을 연구인력개발비로 받을 수 있어서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발명자 또한 보상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특허청과 같은 공공기관의 사업에 참여 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우선 심사 자격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6년 차 등록료 추가와 20% 감면 같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보유기업의 지식재산활동 현황

 

출처 :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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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특허권 같은 산업재산권을 활용하기 위해 출원을 하고 심사에서 통과하여야 합니다. 통과하기만 하면 20년 동안 존속되어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과정이 까다롭고 출원 신청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할 사항들도 많습니다. 준비가 미비하다면 심사과정에서 거절 사유 통지서를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업의 히트 상품이 산업재산권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다른 후발주자들이 유사한 제품을 내놓을 것이고 발명한 기업에서 수익이 분산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기업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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