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투자 시리즈 28] 계약 체결 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 기본부터 이해하기에

 

이어서 계약 체결 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보려고 해요

 

그럼

이번 포스팅도 집중해주세요!

 

바로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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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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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을 경영하려면 많은 종류의 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 보증계약, 용역계약, 공사계약, 사무실 임대차 계약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종류의 계약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권리나 의무의 행사가 계약 내용에 귀속됩니다.

 

계약하려면 우선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이 있었고, 어떠한 권리·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면 어떤 합의를 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계약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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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계약이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목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2인 이상의

 

법률 주체가 본인들의 의사를 합치함으로써 이뤄지는 

 

법률행위를 의미하므로 당연히 계약 체결엔 2인 이상의 주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사자가 계약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즉, 계약의 주체가 법인인지, 법인의 직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등을 정확히 명기해야 합니다.

 

 

 

권리·의무

 

계약을 체결하면 각 당사자에겐 계약 내용에따른 권리·의무가 부여됩니다.

 

6하 원칙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문제 발생 소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각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모순되거나 

 

불가능한 것은 없는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복잡한 계약일수록 각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나중에 분쟁 소지가 줄어듭니다.

 

 

 

계약불이행 시 구제방안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체결 이후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경우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자가 책임을 지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방법, 이행하지 않은 채무를 끝까지 이행하는 방법,

 

이행하지 않은 채무를 끝까지 이행하되 지연행위에 대해 별도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해 주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계속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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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당사자 간에 합의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손해가 발생하기 전 미리 정해 놓는다는 점과

 

손해 발생 후 이뤄지는 손해배상액의 합의와는 구별됩니다.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외에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여 채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계약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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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을 유동화해 수익권을 얻는 계약의 경우

 

투자자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회사에 투자 수익 대신

 

지식재산권에 근거한 수익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유동화해 수익권을 얻는 것 외에도 

 

지식재산권을 직접 사고파는 매매계약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자가 일정 금액을 받고 그 권리를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이 지식재산권 매매계약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면서 특허전용실시건 사용을 위한 약정,

 

저작권 사용 등에 대한 약정 등 지식재산권 및 지식재산권의 유동화와

 

같은 관련된 여러 유형의 계약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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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투자 기본부터 이해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글도 기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