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제도와 개선방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제로투원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당장 알아보러 갈까요?

 

 

 

 

 

 

기업공시제도(Corporate Disclosure System)란?

 

우리나라 상법과 자본시장법은 기업과 거래하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공시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공시제도란 주식 시장에 상장된 모든 기업이 자신들의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대상들에게 핵심적인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들이 기업의 실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스스로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한 제도입니다.

 

 

 

기업공시제도의 기능

 

✔ 투자자에게 투자판단 자료제공

✔ 증권시장의 효율성 확보

✔ 주주 등의 권리행사 실질화

✔ 기업과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 해소

✔ 기업의 부정행위 억제

 

 

 

 

기업공시제도의 필수요건

 

1. 정보의 정확성

투자자들의 판단을 위해 기업에서 정확하고 완전한 내용의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호재나 악재를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공시하여야 하고 누락되는 부분이 절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시의 신속성

기업에서 이슈가 발생한다면 신속하게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최신 정보 기준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3. 정보 전달의 공평성

기업의 공시 정보는 공평하게 모든 투자 대상자에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4. 정보 내용 이해의 용이성

어려운 단어들을 나열하여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공시 내용을 파악하기 쉽게 표현을 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출처 : dart.fss.or.kr

 

전자기업공시 시스템 dart에서 더 자세한 공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요!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기업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공시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먼저 투자자의 공시정보 이용 편의를 제고했습니다. 

 

이어서 일반투자자를 위한 공시 목적, 용어 해설, 주요 업종별 특성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사업보고서 바이블을 발간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현재의 메뉴 구성이 일반인에게 생소한 문제가 있어,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제별로 메뉴를 구성하고 검색 기능을 강화한다고 해요! 더 편리하게 기업공시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죠?!

 

 

 

 

● 개선방안 주요 내용

 

 

✔ 투자자의 공시정보 이용 편의 제고

- 사업보고서 체계와 공시항목을 일반투자자가 알기 쉽게 개편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체계도 이용하기 편하게 정비

 

✔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

- 분기보고서 서식을 핵심정보중심으로 개편(공시항목 40% 감소)

- 소규모 기업 공시부담 경감을 위해 대상 기업 및 생략 항목 확대

- 투자설명서 전자교부 활성화, 소액공모 결산서류 면제 기준 마련 등

 

✔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ESG 정보의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 추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활성화 : (~25년)자율공시 활성화 - (25년~30년)일정규모이상기업 의무화 - (30년~)코스피상장사의무화

-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개정 검토

- 의결권 자문사 정보 공개 추진

 

✔ 공시 사각지대 축소 및 제재 정비

- 기술 특례 상장법인, 국내 상장 영외 지주사, 영구채 관련공시 강화

-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의 부과 대상 및 부과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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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업공시제도와 최근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투자자들과 기업이 조금 더 이용하기 편리한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방안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 가져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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