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운영 가이드 시리즈 12] 스타트업의 지식재산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타트업의 지식재산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오늘의 포스팅도 집중해주세요 :)..
지식재산권 3가지
스타트업이 챙겨야 할 지식재산권은 '특허', '상표권', '디자인권'이다.
1.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중요합니다.
신규성은 선행 기술과의 차이점을 말합니다.
즉,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어야 발명으로 인정받습니다.
진보성은 기존에 있던 것이라도 더 진보된 형태를 고안해냈다면
이 역시 새로운 것으로 인정받아 특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용도가 여러모로 비슷해졌으며,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도 문제없습니다.
실용신안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심사 강도가 낮습니다.
이유는 제품의 '고도성'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용신안권 등록은 물품만 가능합니다.
특허·실용신안 등록은 결국 설득력의 문제이며,
특허 등록은 내 제품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신규성 혹은 진보성이 있다고 다른 사람(심사역)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2.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중요합니다.
어떤 디자인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물품을 공업적·수공업적 생산방법에 따라 양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권은 등록 시점부터 20년간 보호받은 후 권리가 소멸합니다.
또한, 상표권과 달리 일단 권리가 소멸하고 나면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권을 출원할 때 반드시 무색으로 만들면 유리합니다.
물품의 전체 형상이 아닌 어느 독창적인 부분에 각각 보호받는
제도를 '부분디자인권'라고 합니다.
3. 상표권 : '보통 명칭'은 상표가 될 수 없습니다.
상표 등록 시에 '보통 명칭'은 상표가 될 수 없습니다.
상표권은 10년간 보호되며, 디자인권과 달리 소멸하는 개념이 아니라서
기간이 끝나면 다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체, 홀로그램, 동작, 소리, 냄새가 모두 고유한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비용은 얼마나 들까?
특허를 등록하는 데는 특허청에 내는 출원신청비 및 등록비를
변리사에게 주는 출원비와 등록포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등록이 완료된 특허엔 매년 특허유지비를 내야 합니다.
1. BM특허 비용
BM특허는 일반적일 때 400~600만 원 발생합니다.
비용은 딱 정해진 금액이 있는 분야가 아니므로
청구항 개수 등의 특허 내용과 특허사무실의 역량에 따라 조금씩 차이 납니다.
2. 상표권 비용
변리사를 통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출원 신청 시 20~30만 원이 발생하며,
등록되면 같은 비용의 성사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3. 디자인권
변리사를 통하면 일반적으로 출원 착수 시 20~35만 원이 발생하며,
등록 시에도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지식재산권 공격 방어법
1. 경쟁업체가 특허로 공격하면 원천을 찾아내어 '무효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특허권자가 특허를 낸 시점 이전에 먼저 그 기술을 사용한 곳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상대방의 특허 자체가 말소되는 것입니다.
2. 특허 등록이 돼 있어도 3년간 사용한 흔적이 없으면 무효로 합니다.
- '3년불사용취소심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허 등록을 해놓고 3년 동안 안 쓰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3년 이내에 상표를 대외적으로 썼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권리가 무효 됩니다.
3. 국제특허 헌터, 6개월은 걱정 없습니다.
지식재산권이 기본적으로 국지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파리협약 가입국이라면 6개월간의 타국 특허 출원 우선권을 확보합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의 지식재산법에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글에서 봬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