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운영 가이드 시리즈 3] 지식재산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이라면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이니
오늘의 포스팅도 집중해주세요!
지식재산권이란?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어느 스타트업이든 지식재산권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을 쉽게 말하면
당사자가 개발해 낸 그 무엇인가가 바로 지식재산권입니다.
지식재산권은 특별한 그 무엇인가만 보호하는데,
이를 법적 의미에서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은 과학기술 및 문화적 창조활동의 지적인 소산물에
부여되는 법적 권리들을 의미합니다.
특허권이란?
특허는 배타적이고 독점권리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특허를 내기 전에 일단 발명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발명했다고 하여 모든 발명이 특허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특허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미완성 발명품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으므로 특허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발명이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일도 있습니다.
신규성
신규성이란 기존 기술과는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신규성은 공연히 시행되었거나, 공지되었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으면 신규성의 상실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 출원 이전에 발명이 공개되었다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됩니다.
다만 발명자에 의해서 공개된 후 1년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하면 신규성 상실
예외 사유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보성
진보성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없는 발명을 의미합니다.
발명품에 있어 진보성의 유무는 현재 기준이 아니라
특허 출원 당시의 기준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업적 성공 유무와 진보성은 무관합니다.
대표적으로 지우개가 달린 연필이 상업적으로는
엄청난 성공을 했지만, 진보성이 부정되었던 예시입니다.
특허 출원 준비
특허 출원은 될 수 있는 대로 특허변호사나 변리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단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세서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 청구범위입니다.
명세서에는 자신의 발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아야 합니다.
하지만, 노하우에 관한 부분은 담지 말고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만 작성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글에서 봬요 :-D
